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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1.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2.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
3. 사법상·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력을 써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
4. 외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 소속국의 강제 권력에 의해 재산의 소유권이 중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
5.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6.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현상이 달라져서 앞으로 일정한 권리를 강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예방 수단을 강구하는 일.
7. 법률상의 이유로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할 수 없는 상태.
8. 이미 시행된 집행 절차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집행 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집행 기관의 행위.
9. 사법상의 권리자가 국가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10. 국가 기관을 통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각각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Gabungan Kata 🔗 즉시^강제 🔗 대-집행 🔗 대체^집행 🔗 압류 🔗 차압 🔗 집행
Gabungan Kata 즉시^강제, 대-집행, 대체^집행, 압류, 차압, 집행
Sinonim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