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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1. [명사] 매기어 물리는 돈.
2. 유럽 연합이 농업 분야에서 책정한 높은 공동 농산물의 가격과 낮은 세계 가격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3. 다른 나라의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기업에 특정 국적의 임원,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 등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고위 경영자를 고용하는 데 국적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일정한 환경 기준을 넘는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매기는 돈.
5. 오염이 발생하는 전체 지역을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눈 뒤, 동일한 구획에 포함되는 오염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과금률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구획 간에는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금률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달성하는 정책 수단.
6. 오염원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에 적용되는 부과금. 오염 물질 킬로그램당 부과 금액, 농도별 부과 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지역별 부과 계수 따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7.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사업장에서 부과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되는 원인 물질.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 수소, 이황화 탄소, 먼지, 불소 화합물, 염화 수소, 염소, 시안화 수소 따위가 있다.
8. 폐수나 하수를 배출하는 사람이 배출수의 오염 물질 총량에 따라 지불하도록 부과하는 돈.
9.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따위에 대하여 정해진 양을 초과하여 배출하였을 경우, 기업이 그 초과 분량을 처리할 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0.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체에 그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울 때 알려야 할 내역.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배출 오염 물질의 종류, 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오염 물질의 배출량,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배출 수역의 환경 기준과 오염 정도 따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