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국민^투표

1. 선거 이외에,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국정(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3. 국민 투표에 의하여 확립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를 직접 연결하여 작동하는 민주주의 지배 형태.
4. 국민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투표권, 국민 투표에 관한 구역, 투표인 명부, 국민 투표안의 게시, 국민 투표에 관한 운동, 투표일과 투표, 개표, 확정, 재투표, 소송, 벌칙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1989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공포하였다.
5. 외교·국방·통일과 그 밖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것을 국민 투표에 회부하려면 국무 회의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6.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 투표의 실시 사항, 내용, 일시를 작성하여 공고한 안.
7.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 따위를 국민 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8.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 따위를 국민 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9. 만 19세 이상 재외 국민에게 부여되는 투표권. 재외 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해외 동포와 주재원, 유학생을 비롯한 일시 해외 체류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 국민 투표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 실시되었다.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투표
Related World 투표
예문 국민 투표를 실시하다.
대통령은 개헌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는 담화를 오늘 오전에 발표하였다.
유의어 국민^표결일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