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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 국힘 의원들이 쏟아낸 '각양각색' 이유들

2026.05.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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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AI Kertasmu가 요약했습니다.
AI SUMMARY INSIGHTS
  • 1국회가 개헌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인 개헌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 2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안이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술수라며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의회'를 타도해야 한다며 의회해산권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 3김민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국민 통합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습니다. 🧐
  • 4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국회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론으로 개헌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헌이 장기 독재로 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현 개헌안에 대통령 연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시발점으로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헌법 제128조 2항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중임은 개헌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는 언급했다. 또한, 장 대표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미래와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발의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숙의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안을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고 비난하며, '제왕적 의회'가 타도해야 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이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회의 신임 여부를 직접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해산권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있는 제도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대통령 권력 강화를 위해 존재했던 제도로 현행 헌법에서는 사라졌다.

김민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가 위헌적 입법과 국회 활동을 밥 먹듯 하고 있어 개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사건 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 통합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각국의 헌법 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면, 6.25 전쟁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참고 문헌

출처
www.ohmynews.com
발행 일시
2026-05-07 | 14:55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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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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