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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1.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눈다.
3. 국유 재산 관리 특별 회계법에 의거하여, 도심지의 군용 시설을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해당 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거나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4. 국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국유 재산 관리 특별 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2007년 1월 1일에 폐지하였다.
5. 국유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청 또는 재산 관리관이 작성하는 공적인 장부. 재산의 종목, 소재, 토지 번호, 수량, 가격, 증감과 이동의 연월일 및 그 사유 따위를 기재하여 비치한다.
6. 국유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따위를 규정한 법률.
7. ‘국유 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1950년 6월에 시행되었다.
8. 국유 재산 가운데 잡종 재산을 국가 이외의 사람이나 기업, 기관, 법인 따위에 사용하게 하여 임대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것.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로 나뉜다.
9. 국가가 잡종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사람이나 기업, 기관, 법인 따위에 이전시키는 것. 민법에 의거하여 볼 때 증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10. 국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획 재정부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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