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형사^소송

1.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2.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형사 소송 절차에 관하여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야 하는 대법원 규칙.
4.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5. 형사 소송법의 측면.
6. 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7.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행위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지 법률로 미리 규정해야 하며,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의 절차.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형소 🔗 민사^소송 🔗 소송
Related World 형소, 민사^소송,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