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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착

1. [명사] 옷을 입음.
2. [명사] 기대어 붙음.
3. [명사] 상급 관청에서 지시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급 관청에서 그대로 시행함.
4. [동사] 옷을 입다.
5. [동사] 기대어 붙다.
6.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7.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행위자가 오인하는 일.
8. 행위자가 목표로 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구성 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갑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을이거나, 개인 줄 알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사람인 경우가 그 예이다.
9. 계약 당사자들이 동일한 착오를 하고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예컨대 양 당사자가 그들이 계약하려고 하는 물건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으나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10. 인식한 행위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 객체 사이에 구성 요건적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착오.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으나 동일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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